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이 '판결해줘! AI'(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서비스의 제공 및 한계)
1. 본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상황을 분석하고 가상의 판결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의 서비스입니다.
2.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결과는 실제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전문적인 법률 상담, 의료 상담, 심리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갈등 악화, 정신적 피해, 금전적 손실에 대해 서비스 운영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3 조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침해하는 내용을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2. 실존하는 인물의 식별 가능한 정보(실명, 전화번호, 주소 등)를 입력하여 발생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는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1. 서비스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외부 API(Google Gemini 등)의 서비스 장애나 서버 오류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 5 조 (저작권 및 콘텐츠 생성)
1. 사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한 텍스트 데이터의 원저작권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AI에 의해 생성된 '판결문'의 저작권 및 사용 권한은 본 서비스에 귀속되며, 사용자는 이를 비상업적인 개인적 용도로 자유롭게 공유하고 캡처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약관의 개정)
본 약관은 서비스 정책의 변경이나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시행일자: 2026년 3월 10일